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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규제 체계



현행 규제 체계 ^

순번

법령 번호

제목

EU 번호 / 관보

1

2018/1972

지침 (EU) 2018/1972―유럽 전자통신법전(전면 개정).

L 321, 17-12-2018, p. 36-214

2

2018/1971

규정 (EU) 2018/1971―BEREC 및 BEREC 사무국의 설립.

L 321, 17-12-2018, p. 1-35

3

2002/58/EC

2002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58/EC―전자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보호(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 지침).

L 201, 31-07-2002, p. 37-47

4

2015/2120

규정 (EU) 2015/2120―개방형 인터넷 접속에 관한 조치.

L 310, 26-11-2015, p. 1-18

5

2022/612

규정 (EU) 2022/612―EU 내 공중 이동통신망에서의 로밍.

L 115, 13-04-2022, p. 1-37

6

2024/1309

규정 (EU) 2024/1309―기가비트 인프라법: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

L, 2024/1309, 08-05-2024

7

2014/53/EU

지침 2014/53/EU―무선기기의 시장 제공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조화.

L 153, 22-05-2014, p. 62-106

8

676/2002/EC

결정 676/2002/EC―유럽공동체의 무선 주파수 정책에 관한 규제 체계(무선 주파수 결정).

L 108, 24-04-2002, p. 1-6

9

97/67/EC / 2008/6/EC

지침 97/67/EC―우편 서비스 내부시장의 발전을 위한 공통 규칙(지침 2008/6/EC로 개정).

L 15, 21-01-1998, p. 14-25 / L 52, 27-02-2008, p. 3-20

10

2002/77/EC

2002년 9월 16일 유럽위원회 지침 2002/77/EC―전자통신망 및 서비스 시장의 경쟁.

L 249, 17-09-2002, p. 21-26

11

98/84/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8/84/EC―조건부 접속에 기반하거나 조건부 접속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의 법적 보호.

L 320, 28-11-1998, p. 54-57



역사적 / 이전 규제 체계 ^

순번

법령 번호

제목

EU 번호 / 관보

1

2002/21/EC

지침 2002/21/EC―전자통신망 및 서비스의 공통 규제 체계에 관한 기본 지침(지침 2018/1972로 대체).

L 108, 24-04-2002, p. 33-50

2

2002/19/EC

지침 2002/19/EC―전자통신망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접속(지침 2018/1972로 대체).

L 108, 24-04-2002, p. 7-20

3

2002/20/EC

지침 2002/20/EC―전자통신망 및 서비스의 인가(지침 2018/1972로 대체).

L 108, 24-04-2002, p. 21-32

4

2002/22/EC

지침 2002/22/EC―보편적 서비스 및 이용자 권리(지침 2018/1972로 대체).

L 108, 24-04-2002, p. 51-77

5

2002/627/EC

2002년 7월 29일 유럽위원회 결정 2002/627/EC―전자통신망 및 서비스에 관한 유럽 규제기관 그룹의 설립.

L 200, 30-07-2002, p. 38-40

6

2887/2000/EC

2000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2887/2000/EC―가입자 회선에 대한 비결합 접속.

L 336, 30-12-2000, p. 4-8

7

1999/5/EC

지침 1999/5/EC―무선기기 및 전기통신 단말장비(지침 2014/53/EU로 대체).

L 91, 07-04-1999, p. 10-28

8

2014/61/EU

지침 2014/61/EU―고속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규정 2024/1309로 대체).

L 155, 23-05-2014, p. 1-14

9

98/61/EC

1998년 9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8/61/EC―번호 이동성 및 통신사업자 사전선택에 관하여 지침 1997/33/EC를 개정.

L 268, 03-10-1998, p. 37-38

10

95/62/EC

1995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5/62/EC―음성전화에 대한 개방형 네트워크 제공(ONP)의 적용.

L 321, 30-12-1995, p. 6-24

11

88/301/EEC

1988년 5월 16일 유럽위원회 지침 1988/301/EEC―전기통신 단말장비 시장의 경쟁.

L 131, 27-05-1988, p. 73-77

12

87/372/EEC

1987년 6월 25일 이사회 지침 1987/372/EEC―공동체 내 범유럽 디지털 셀룰러 공중 육상 이동통신의 조정 도입을 위해 지정되는 주파수 대역.

L 196, 17-07-1987, 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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