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결정 번호

제목

범주

1

351/88/2005

2005년 1월 31일 그리스 전기통신기구 주식회사(OTE AE)를 상대로 실시된 청문에 관한 결정. OTE가 가입자선로 비번들 접속을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의무의 준수 여부, 특히 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인도 요청 이행과 관련 편의 제공을 조사하고, 상호접속의 틀에서 사업자의 인프라 공동설치 요청 이행을 현행 상호접속 참조제안서(관보 457/Β/2003)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하며, 전기통신 법령 및 경쟁 규칙(법률 703/77 제2조) 위반을 확인하는 사안

광대역 접속-경쟁

2

348/164/2005

07-04-04 “그리스 전기통신기구 주식회사(OTE AE)”를 상대로 실시된 청문에 관한 EETT 결정 348/164/15.04.2005. “TELLAS 전기통신 주식회사(TELLAS AE)”가 16-02-04 OTE AE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를 법적으로 조사하는 사안

통신사업자 사전선택

3

348/165/2005

18-9-2003 그리스 전기통신기구 주식회사(OTE AE)를 상대로 실시된 청문에 관한 결정. OTE의 전기통신 법령 및 자유경쟁 법령 위반을 대상으로 함

상호접속-비번들 접속

4

329/93/2004

법률 2801/2000에서 요구하는 허가 없이 안테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행위

주파수 스펙트럼

5

329/94/2004

법률 2801/2000에서 요구하는 허가 없이 안테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행위

주파수 스펙트럼

6

328/94/2004

특별허가 조건, 법률 2867/2000 및 특별허가 규정 위반 조사

특별 허가

7

327/87/2004

OTE가 통신사업자 사전선택 서비스 활성화 신청을 통해 수집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고객 되찾기 캠페인(win-back campaign)에 불법적으로 사용·활용한 행위

임시 조치

8

322/80/2004

법률 2801/2000에서 요구하는 허가 없이 안테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행위

주파수 스펙트럼

9

321/43/2004

할당되지 않은 무선중계 주파수 사용—허가 없는 안테나 설치

주파수 스펙트럼

10

319/80/2004

안테나 시스템 설치 허가 취득에 관한 법률 2801/2000 및 미할당 주파수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2867/200 위반

주파수 스펙트럼

11

318/38/2004

일반허가 조건, 법률 2867/2000 및 일반허가 규정 위반 조사

일반 허가

12

318/37/2004

특별허가 조건, 법률 2867/2000 및 특별허가 규정 위반 조사

특별 허가

13

318/44/2004

10/03/2004 “VODAFONE-PANAFON 그리스 전기통신 주식회사”, “ALGONET AE”, “FORTHNET AE”, “TELEPASSPORT Hellas AE”, “TELEDOME AEBE”, “NET ONE AE”, “LANNET AE” 및 “VIVODI AE”를 상대로 실시된 청문에 관한 결정, EETT 결정 318/44/03.06.2004

상호접속

14

314/129/2004

전화번호부 미등재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 조사

보편 서비스

15

310/22/2004

음성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허가 조건 위반 조사

주파수 스펙트럼

16

308/45/2004

FORTHNET, TELLAS 및 ALGONET의 무료통화, 비용분담 및 부가요금 서비스(특별 상호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OTE망 접속·상호접속 요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OTE가 전기통신 법령 및 자유경쟁 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17

308/44/2004

전기통신 법령, 특히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별조치와 관련된 EETT 결정 255/83/2002 「보편적 서비스 내용의 결정」 위반 조사

보편 서비스

18

306/30/2004

할당되지 않은 무선중계 주파수 사용—적법한 이용자에게 유해한 간섭 유발

주파수 스펙트럼

19

305/53/2004

가처분 신청—기업용 요금제 가격 인상 조사

임시 조치

20

304/69/2004

상호접속 시장에서 전기통신 법령 및 자유경쟁 법령 위반 조사

임시 조치

21

304/68/2004

미할당 주파수 사용 및 안테나 시스템 설치—법률 2867/2000 및 2801/2000 위반

주파수 스펙트럼

22

304/70/2004

EETT 승인 없이 주주 구성을 변경하여 법률 2867/2000 및 특별허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

특별 허가

23

300/37/2003

국가번호계획(ESA) 단축번호 규정 위반

번호

24

299/38/2003

OTE와 OTENet의 상업적 협력, 법률 703/1977(독점·과점·경쟁)—중요한 절차 형식 요건 위반

기타

25

299/40/2003

단축번호의 폐지 또는 이전 여부 확인—국가번호계획(ESA) 단축번호 관리 규정 위반

번호

26

295/81/2003

단축번호 1440을 신고하지 않은 금지 용도(오락)에 사용—국가번호계획(ESA) 단축번호 관리 규정 위반

번호

27

294/65/2003

전기통신 법령 및 경쟁법에 따라 OTE가 INTRACONNECT에 부담하는 의무 위반—OTE의 지배적 지위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28

294/58/2003

공중 이동전화망·서비스 시장 및 공중 전기통신망 상호접속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서의 의무 준수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29

294/66/2003

전기통신 법령 및 경쟁법에 따라 OTE가 ALGONET에 부담하는 의무 위반—OTE의 지배적 지위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30

293/72/2003

단축번호 1656을 신고하지 않은 금지 용도(오락)에 사용—국가번호계획(ESA) 단축번호 관리 규정 위반

번호

31

291/64/2003

본 결정에서 제시된 EETT 해결안에 따라 OTE와 INFOQUEST 간 상호접속 분쟁 해결—OTE의 지배적 지위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32

291/65/2003

가입자선로 비번들 접속—2 Mbps 무선 전용회선을 이용한 상호접속 링크 2개의 개통 거부—OTE의 지배적 지위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33

291/66/2003

미할당 주파수 사용—법률 2867/2000 및 법령 1244/1972 위반

주파수 스펙트럼

34

290/132/2003

OTE 할인 패키지: 1. 일요일 장거리 통화, 2. 1-3개국 국제통화—OTE의 지배적 지위 남용

요금

35

284/81/2003

상호접속 분쟁 해결(국제통화)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36

284/83/2003

통합 전화번호부(보편적 서비스) 및 개인정보 규정 위반 문제

보편 서비스

37

284/82/2003

통합 전화번호부(보편적 서비스) 및 개인정보 규정 위반 문제

보편 서비스

38

284/80 /2003

가처분 신청—방송·텔레비전 법령 위반 조사

주파수 스펙트럼

39

283/80/2003

특별 무선망 운영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 위반 조사

기타

40

281/63/2003

OTE 크리스마스 특별할인—상호접속료를 이에 상응하게 인하하여 EETT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음성전화 서비스 요금 변경을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행위 및 전기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요금

41

281/64/2003

요금 및 전용회선 중단에 관한 회사 간 분쟁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42

281/65Γ/2003

회사 간 전용회선 분쟁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43

281/65Α/2003

전용회선—지배적 지위의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44

281/65Β/2003

전용회선—지배적 지위의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45

280/133/2003

가처분 신청—상호접속료 분쟁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46

279/40/2003

특별허가 보유 회사의 자본 지분 양도

특별 허가

47

279/41/2003

특별허가 보유 회사의 자본 지분 양도

특별 허가

48

279/42/2003

특별허가 보유 회사의 자본 지분 양도

특별 허가

49

278/78/2003

가입자선로 비번들 접속 제공 과정에서 법률 2867, 2887/2000/EC 및 자유경쟁 규칙 위반과 지배적 지위 남용 (2887/2000/ΕΚ)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50

276/66/2003

통화종료료—공중 이동전화망·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서의 의무 준수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51

276/68/2003

OTE에서 다른 사업자 망(유선·이동)으로의 통화 종료에 적용되는 유보 수수료의 원가 지향적 요금 책정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52

276/64/2003

법률 703/1977(독점·과점·경쟁)—기업결합

기타

53

276/67/2003

통화종료료—공중 이동전화망·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서의 의무 준수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54

271/36/2002

특별허가 취득 전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한 행위

특별 허가

55

270/62/2002

전용회선의 원가 지향적 요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지배적 지위의 남용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56

268/90/2002

법률 703/1977(독점·과점·경쟁)—주요 상업대리점 계약

기타

57

268/91/2002

특별허가 보유 기업의 지배권 변경

특별 허가

58

268/92/2002

특별허가 보유 기업의 지배권 변경

특별 허가

59

264/151/2002

현행 전기통신 및 경쟁 법령 위반(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적 대우, 전용회선)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60

259/150/2002

가입자선로 완전 비번들 접속 계약안에 대한 불인증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61

254/78/2002

허가 없이 고정 무선접속을 제공한 행위

특별 허가

62

246/110/2002

과도한 요금 부과로부터 이용자 보호

기타

63

239/80/2001

일반허가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일반 허가

64

234/40/2001

상호접속 계약 체결 거부, 상호접속 계약의 불공정 조항

상호접속-비번들 접속-임대 회선

65

210/7Α/2001

라스트마일용 무선 마이크로파 링크—특별허가 없는 고정 무선접속

특별 허가

66

210/7Β/2001

라스트마일용 무선 마이크로파 링크—특별허가 없는 고정 무선접속

특별 허가

67

190/10/2000

동전식 전화기의 요금이 발급된 EETT 권고 Σ02/109/28-9-1998의 요건에서 벗어난 행위 (Σ02/109/28-9-1998/ΕΕΤΤ)

기타

68

187/7/2000

현행 전기통신 및 경쟁 법령 위반에 관한 신고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