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에 관한 것인가 ^
고의 또는 과실에서 발생하고 공공위험범죄, 자연재해 및 우발적 사건과 관련된 행위의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모두가 본 부문의 주제를 구성하며, 다음 항목에서 분석된다.
적용 분야 ^
A. 연구 작성 단계에서 다음을 수행한다.
- 건물 설비와 그 내부 장비의 기록.
- 위험의 설명 및 위치 특정.
- 위험 수준의 평가.
-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조치 제안.
- 기존 보호의 준비 상태와 대응·개입 방식의 결정.
- 기존 보호 개선 제안.
B. 화재, 방화, 폭발, 기계 고장, 전기 고장, 단락, 홍수 및 기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a. 다음을 수행한다.
- 현장에서의 상세 조사.
- 최초 발생점의 결정 및 위치 특정, 그 격리, 증거 보존 및 메커니즘 탐색.
- 원인 및 가능한 행위 방식의 결정.
- 분석용 시료 채취.
- 손해의 결정.
- 관할 기관과의 협력.
- 다른 출처, 제조사 및 유사 기관과의 조사와 협력.
- 장소와 장비의 사용 분석.
- 행위자 또는 책임자의 주관, 즉 과실 또는 고의와 관련하여 방화죄의 결정 및 성격 규명.
- 기술적 특성 분석.
- 우발적 사건의 확인 또는 배제를 위한 분석.
- 사건 발생 전 건물 설비와 내용물의 가치 산정.
- 결과의 분석, 해석, 문서화 및 제시.
b. 보다 구체적으로, 위 사항 외에도 다음을 수행한다.
- 가능한 행위자의 접근 경로 및 도주 경로 확인.
- 화재 또는 홍수의 방향과 확산 방식 결정.
- 사건 전, 중, 후 현장에 존재했던 조건 분석.
- 가능한 동기의 확인 및 문서화를 위한 조사.
- 소방 안전·방화 또는 홍수 방지의 기존 조치와 수단의 존재, 작동 및 성능 확인.
- 사람과 기계가 사건 장소 및 원인과 갖는 관계 확인.
- 화재 진압 또는 홍수 대응에 참여한 사람의 행위를 처벌 부과 해소 사유로 평가.
- 방화 또는 폭발 메커니즘, 그 연결 및 작용 방식의 실험실 검사.
c. 사건 발생 후 단계에서는 다음을 수행한다.
- 보존된 가치의 평가.
- 손해의 평가.
- 복구 제안의 평가.
- 관할 법원 출석을 통한 사건 지원.
수행되는 검사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법원에서 수용 가능한 과학기술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서, 기술보고서, 장소와 설비의 취약성 연구, 산림·차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방화 행위 관련 연구를 작성하고 실험실 및 기타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을 달성한다.
- 방화, 폭발, 홍수 및 관련 사건 범죄의 조사.
- 고위험 지역에서 사람, 재산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조치 및 수단에 관한 최선의 적절한 해결책을 결정하고 제안.
현장검증 - 평가 - 활용 ^
또한 다음을 수행한다.
- 화재, 방화, 폭발 또는 홍수가 발생한 장소의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조건, 원인, 손해, 사건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상태, 가연물 또는 폭발장치 등 화재·폭발에서 유래한 흔적의 발견, 손해액 평가 등을 확정한다.
- 화재 또는 폭발 발생 장소의 설비에 대한 기계적·도시계획적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에 기여한 원인과 향후 활용 또는 사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 국가기관 및 기타 전문가의 보고서와 검사의 평가.
- 추가 검사가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분석, 문서화 및 제시를 위한 지점을 표시하고, 검사 또는 활용이 가능했으나 요청되지 않은 지점을 특정한다.
연구 - 교육 ^
아울러 다음을 수행한다.
- 화재와 폭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 예방 및 진압 조치, 특수 장비 조달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연구 작성. 이러한 연구와 제안은 주로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광범위한 공공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의 요구에 맞춘다.
- 상기 사건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세미나 작성.
- 소방 장비 및 유사 수단 등 보유 장비의 품질 관리.
사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예시 질문 ^
-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어디인가?
- 화재, 폭발 또는 홍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 화재는 자연적 원인, 우발적 원인,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가?
- 과실에 의한 경우 구체적인 유책 행위 또는 부작위는 무엇이며, 단락, 과열 및 착화, 흡연 잔재, 노출 화염, 어린이 장난 등과 직접 관련된 자연인은 누구인가?
- 고의에 의한 경우 방화 메커니즘, 방화자의 행동 방식 및 사용 재료는 무엇인가?
- 직업상, 노동상, 부동산상 또는 기타 분쟁, 사업체의 재정·세무 조사 등 동기는 무엇인가?
- 사용된 재료와 메커니즘은 방화성 또는 폭발성으로 평가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물적 손해, 훼손 및 전반적 경제적 손해의 금액은 얼마인가?
-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