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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정의 ^“교통사고”란 공공도로 또는 차량 통행에 개방된 장소에서 적어도 한 대의 차량이 관련되어 발생하고, 한 명 이상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사고는 인간적 비극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비용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감정의 실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법정에서 허용되는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용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물건 또는 장소를 감정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자료 및 요인을 특정·분석·평가한다. 예: a) 노면 상태, b) 당시의 조건(기상, 공사 시행 등), c) 도로 표지, d) 관련 차량의 위치 등.
  2. 교통사고로 발생하거나 발견된 흔적을 특정·분석·평가한다. 예: a) 혈액, b) 제동 흔적, c) 가속 흔적, d) 조향 또는 회피 기동 흔적 등.
  3. 관련 보행자와 차량의 진행 경로, 이동 과정 및 최종 위치를 평가·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상 행동도 평가한다.
  4. 중앙분리대, 안전 방호벽, 에어백, 안전벨트, 헬멧, 어린이 안전 좌석 등 보호 조치를 평가·분석한다.
  5. 관련 차량의 기계기술적 자료를 특정·분석·평가한다.
  6. 사고 발생 전의 가치를 산정하고 실제 손해, 일실이익 및 복구 비용을 평가한다.
  7. 신고된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자료와 요인을 평가한다.
현장 조사 - 평가 - 활용 ^
또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로 인한 각종 발견물을 찾고 실제 상황을 확인한다. 예: a) 노면 상태, b) 당시의 조건, c) 도로 표지, d) 관련 차량의 위치, e) 사고에서 유래한 흔적(혈액, 제동 흔적, 가속 흔적, 조향 또는 회피 기동 흔적 등)의 발견 등.
  • 교통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예: a) 손상 지점, b) 탑승자의 위치, c) 사고 전 차량 내부의 상태, d) 차량 상태, e) 사고로 인한 흔적(혈액 등)의 발견 등.
  • 교통사고의 상황 재현 및 재구성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조건을 이해한다.
  • 교통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기계기술적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이 정상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손상 또는 기능 이상이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규명한다.
  • 사건기록의 검토 및 평가. 특히 증인 진술, 현장 조사, 도면, 국가기관 및 기타 전문가의 보고서와 검사 결과를 검토한다.
  • 추가 검사가 필요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추가 분석, 문서화 및 제시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하고, 검사·활용이 가능했음에도 해당 요청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을 식별한다.
조사 대상 사건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예시 질문 ^
  1. 사고를 유발한 요인과 조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2. 사고의 결과로 기술된 흔적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3. 사고 발생 장소에서 사고 후 흔적이 없거나 부족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사고 현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5. 사고 발생 당시의 조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6. 사고 현장의 플라스틱 조각, 기타 파편 및 흔적을 통해 의심 차량을 찾아내고, 그 차량이 현장을 떠난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7. 기계기술적 점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가능성을 밝혀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8.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차량이 사고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까?
  9. 혈액 채취 및 검사에 적용된 방법이 규정된 절차에 부합합니까?
  10. 신고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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