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 ^
지문·장문·족문은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의 융선이 매끄럽거나 적절한 표면과 접촉할 때 형성되는 흔적 또는 영상이다.
이 융선은 태아 4개월부터 나타나며 일생 동안, 사망 후 신체가 부패하기 전까지도 변하지 않는다.
기본 성질은 정상 조건에서 안정적이고 불변이며, 서로 다른 두 사람 사이뿐 아니라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손가락 사이에서도 특징점 배열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양성 흔적과 음성 흔적.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가시 또는 현시 흔적.
- 땀과 염류, 포도당, 콜레스테롤, 휘발성 지방산 등 무기·유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잠재 또는 비가시 흔적이며, 자성 분말, 일반 분말, 화학물질 및 기타 기술적 방법으로 현출된다.
두 흔적의 동일성 판단은 충분한 수의 개별 특징점을 상호 관련시키고 비교하는 데, 그리고 그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초한다.
적용 분야 ^
지문 등의 과학기술적 활용과 대조는 생존자 또는 사망자의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게 한다. 특히 다음에 사용된다.
- 범죄행위의 미상 행위자 신원 확인.
- 체포된 사람의 신원 확인.
- 피의자를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흔적과 연결.
- 피해자 및 실종자의 신원 확인.
- 장소나 물건을 정당하게 접촉한 사람의 확인.
- 허위 신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원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의 확인.
- 동명이인 사건에서 의문을 해소하거나 확인.
- 기억상실, 농아,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의 신원 확인.
- 교통사고, 대량재난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신원미상 시신 확인.
- 잘못된 사람의 수감 확인 및 잘못된 사람의 석방 방지.
증거가치 ^
절차상 지문은 그 소유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동적인 증거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징표이다. 고정물에서 발견되면 장소에 있었음을, 이동물에서 발견되면 그 물건과 접촉했음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 물건이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같다. 올바른 결론을 위해 다음을 평가해야 한다.
- 물건과의 접촉과 물건의 사용의 구별.
- 흔적이 발견된 장소 또는 물건상의 정확한 위치.
- 장소에 있었던 것과 문제 물건을 접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혈액, 색소, 기름 등 다른 징표가 흔적과 함께 존재하는지 여부.
- 그러한 다른 징표의 공존이 사건 사정상 정당한지 여부.
- 이용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한 다른 흔적의 존재.
- 발견, 현출, 수집, 전사, 운반, 보관, 이동 및 활용에 사용된 절차.
- 각 사건의 실제 사실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타 요소.
검사의 수행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법원에서 수용 가능한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개별 특징점 표시 및 활용된 특징점 평가.
- 흔적 발견 장소와 위치, 물건의 이동성 여부 평가.
- 융선 연속성의 후천적 단절, 즉 영구적 또는 치유 가능한 손상 평가.
- 현출, 수집, 전사, 포장, 운반, 보관, 유통 및 활용 절차 평가.
- 지문카드의 품질 평가.
- 잠재흔적 기록 또는 채취의 품질 평가.
- 한랭, 습도, 부착 표면, 시간 및 환경 등 흔적 변형 요인 평가.
- 흔적의 진정성 평가.
- 흔적의 유형, 범주, 분류 및 신체 출처, 즉 손가락·손바닥·발바닥 평가.
- 지문카드의 분류와 보관 평가.
- 가능한 경우 해당 손가락 특정 평가.
- 실시된 지문채취의 적법성 조사.
- 장소에 있었던 것과 문제 물건 접촉의 정당성 평가.
- 혈액, 염료 등 다른 징표의 존재 평가.
- 발견 장소와 당시 조건에 따른 이용 가능한 흔적 평가.
- 흔적 상호 간 또는 흔적과 사람 사이의 동일성·연결성 평가.
- 이용 불가능한 흔적이 발견된 경우의 평가.
-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의 평가.
- 발견된 흔적의 증거가치 해석.
현장검증 - 평가 - 활용 ^
또한 다음을 수행한다.
- 각종 범죄행위 또는 기타 사건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과 관련 물건 점검을 실시하여, 조사된 지점과 지문 또는 기타 흔적이 발견·수집된 지점을 평가한다.
- 지문 관련 사건에서 국가기관 및 기타 연구소 또는 전문가의 실험실 검사보고서, 감정서 및 의견서를 평가한다.
- 추가 검사가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분석, 문서화 및 제시를 위한 법과학적 포인트를 표시하고, 검사·활용이 가능했으나 요청되지 않은 지점을 특정한다.
사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예시 질문 ^
- 흔적의 증거가치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에서 흔적의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흔적의 동일성을 시사하는 특징점은 무엇인가?
- 문제 흔적의 발견 장소, 위치, 물건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문제 흔적의 검색, 전사, 기록, 검사 방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흔적의 진정성은 어떤 요소로 평가되는가?
- 이용 가능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흔적 간의 연결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