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활동 ^
문서 위조·통화 위조 검사 부문은 지폐, 동전, 여권, 수입인지, 주권, 인장 및 기타 보안 인쇄물 등의 증거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진정성 여부와 발생했을 수 있는 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를 수행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실 검사를 수행합니다：
- 진위 확인：유로 지폐와 동전, 그 밖의 지폐와 동전의 진위를 확인하고, 수입인지, 주권, 수표, 복권, 송장, 신용카드 등 유가증권 및 가치증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 보안 인쇄물의 진위 확인：용지의 품질과 인쇄물의 특징적인 보안 요소(워터마크, 보안선, 자외선 조사 시 보이는 잉크)를 검사합니다. 대상 공문서에는 여권, 신분증, 체류허가증,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됩니다.
- 인쇄물에 가해진 변조 확인(예：기계적 긁어냄, 화학적 세척·제거, 사진 교체).
- 사용된 방법의 규명 및 문서 위조, 통화 위조 또는 위조 동전 제작에 사용된 도구와 수단의 확인.
또한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가기관 실험실, 기타 실험실 또는 전문가가 작성한 실험실 검사보고서의 평가. 문서 위조·통화 위조 등의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추가 검사가 필요한 자료의 활용：추가 분석, 문서화 및 제시를 위한 법과학적 쟁점을 표시합니다. 또한 실험실 검사·활용이 가능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찾아냅니다.
그 밖에도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연구 수행 및 제안 제출：각종 인쇄물·문서 및 신용카드나 기타 카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보안조치의 도입과 전용 장비의 조달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제안은 주로 금융기관(은행), 민간기업 또는 광의의 공공부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작성됩니다.
-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정보 세미나 마련：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위조 지폐, 위조 동전 등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내용을 조정합니다.
- 보유 중인 위조 식별 장비의 품질검사.
조사 대상 사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예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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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보안 인쇄물 (여권, 신분증 등)은 처음부터 위조된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인쇄물이 사후에 변조된 것인가?
- 처음부터 위조된 보안 인쇄물 은 전통적인 인쇄 방식(OFFSET/오프셋 인쇄, 실크스크린 인쇄 등)으로 제작되었는가, 아니면 전자장비(컴퓨터, 스캐너(Scanner), 프린터) 또는 컬러 복사기가 사용되었는가?
- 문서 위조의 방법과 사용된 수단은 위조 보안 인쇄물을 제작하는 조직적 작업장의 존재를 보여 주는가, 아니면 개별 사건인가?
- 위조 보안 인쇄물의 “품질”은 쉽게 진품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인가? 어느 수준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즉, 일반 경찰관의 검사, 은행 직원의 검사, 여권 심사 또는 문서 위조 조사 교육을 받은 직원·전문가의 검사.)
- 지폐, 기타 유가물 또는 동전을 위조한 방법은 조직적인 통화 위조·위조 동전 제작 작업장의 존재를 보여 주는가, 아니면 개별 사건인가?
- 위조 지폐·유가물 또는 위조 동전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일반 상거래에서 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다 전문적인 상점에 접근해야 하는가(인쇄용 잉크, 홀로그램 포일 등)?
- 위조 지폐 또는 위조 동전의 “품질”은 쉽게 진품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인가? 어느 수준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즉, 일반 경찰관의 검사, 은행 직원의 검사, 여권 심사 또는 문서 위조 조사 교육을 받은 직원·전문가의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