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범죄학 교수 N. Poulantzas에 따르면, 응용범죄학은 관찰, 가설, 실험 및 추론에 기초한다. 훌륭한 “조사자”란 기준에 따라 얻은 검사 결과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리와 대조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결론은 사건기록의 검토와 발견물에 대한 실험실 검사 결과에서 나온다.
응용범죄학은 과학과 기예 양쪽에서 원리를 취하므로, 더 정확히는 과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당사는 실험실 검사의 수행과 평가에 관한 오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상상력과 추론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매개체인 발견물·증거물은 범죄가 행해진 장소, 용의자, 피해자 및 그 밖의 곳에서 발견되는 모든 요소(무기, 도구, 흔적, 얼룩 등)로서, 범죄가 저질러졌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단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무생물이고 예비수사와 본수사 단계뿐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질문을 받을 수 없지만,그럼에도적절한 취급과 과학기술적 관리, 검사, 분석, 해석, 활용 및 평가를 거치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용의자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반박·보강하고, 사건이나 사상을 서로 연관시키거나 배제하며, 피해자나 용의자를 특정 장소와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말없는 증인” 또는 “침묵의 증인”이라고 불리며, 자백이나 증언 등 다른 증거수단에 비해 스스로 암시되거나 타인의 암시를 받지 않고, 잊지 않으며, 강요되거나 협박받지 않고, 무엇보다도 매수되지 않는다는 비교우위를 가진다.
잊힌 지문,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물질, 파손된 차량의 조각, 탄피와 탄환 등은 다른 발견물과 함께 적절한 처리와 해석을 거치면 조사 중인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적 증거에 대한 의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충분히 문서화된 사건기록과 결합하여 사법적 추론을 형성하고, 그 결과 사법적 판단의 토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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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범죄학은 보여 준다
법의 복잡성, 의학의 책임, 그리고 과학의 보편성을” Paul Kirk 1902-1970 |
탄도학은 비교검사, 탄도학적 조사 등 총기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도탄, 음향, 총격잔류물, 상처탄도학 등 총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도 검토한다.
따라서 탄도학은 응용범죄학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응용범죄학이란 무엇인가? 응용범죄학은 하나의 과학 분야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원리를 취한다. 여러 과학 분야가 만나는 지점, 즉 서로 다른 지식 영역의 교차점을 포함하는 학제성을 지니므로 과학적 기법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는 학제성이 매우 중요하다. 내과의사는 환자에게 미생물학적 검사와 영상검사를 의뢰해야 할 수 있다. 어떤 검사를 받을지, 그리고 그 검사의 범위를 결정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의뢰된 검사는 전문 미생물학자와 영상의학과 의사가 수행하며, 이들은 서로 직접 소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과의사는 정해진 방법론과 검사에서 얻은 정보를 고려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 전략에 도달해야 한다.
검사를 의뢰한 의사, 이 예에서는 내과의사가 판단과 결과의 종합평가 및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의학적 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제 검사를 의뢰한 의사가 일부 검사를 누락하거나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미생물학자나 영상의학과 의사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서 바로 이러한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사건에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의 범위를 깊이 검토함으로써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각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제성은 국제적으로 절대적 전문화보다 계속 더 큰 중요성을 얻고 있다. 어디에서 그러한가? 과학적 전문성을 낮추는 데서가 아니라 최종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영역에서이다. 일방적 결정보다는 의료협의체를 생각해 보자…

중세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둥근 지구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화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은 위성을 통해 지구가 구형임을, 곧 하나의 실제 진실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진실의 편이 아니라, 유일한 실제 진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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